입원 환자의 권리와 진료 비밀 보장

입원할 때 알 권리

병원은 입원할 때 입원 유형, 입원 이유,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 환자의 권리를 본인에게 알려야 합니다.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입원 중 보장되는 권리

• 통신과 면회의 자유: 전화, 편지, 면회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, 치료 목적으로 제한할 때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.
• 격리·강박의 제한: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뚜렷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에만,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• 부당한 대우 금지: 입원했다는 이유로 모욕이나 차별, 치료와 관계없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.
• 인권 교육: 병원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퇴원을 원할 때

1. 1먼저 병원에 퇴원을 요청합니다. 자의입원이라면 병원은 바로 퇴원시켜야 합니다.
2. 2비자의 입원이라면 관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병원은 청구서를 전달해야 하며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.
3. 3입원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「인신보호법」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4인권 침해를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(1331)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

진료 비밀은 법으로 보호됩니다

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진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, 가족이나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 법에서 정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.

회사, 학교, 지인이 본인 모르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다만 수사나 재판 등 법률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.